리플 xrp가 패소하면 일어나는 일, 그리고 3년째 소송중인 sec의 이권을 위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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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xrp가 증권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는 걸까? 또 우리는 왜 xrp가 증권이 아니길 바라야 할까? 리플이 승소를 해야 무조건 코인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건 알 거 같은데 왜 소송을 하고 있는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지 잘 정리된 사람은 잘 없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xrp가 증권이면 우리에게는 왜 나쁜 건지 또 왜 sec는 코인들을 증권이라고 우기고 있고 이 sec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xrp를 비롯한 코인들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면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xrp가 증권이 되면 일어나는 일

그럼 먼저 이 xrp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xrp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증권 시장에 xrp가 주식으로 상장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내용 중 하나를 짚자면 지금 집중하는 논제는 '지금 이 증권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증권형'이다. '증권형'이 아니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죠~ 리플이 패소했다고 해서 이 xrp가 증권이 되고, 주식으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고 또 유튜버들도 리플이 이렇게 주식이 돼서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고 잘 못된 설명하기도 합니다.

xrp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제도화된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규제 법안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xrp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게 무서워서 증권이 아니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권으로 판명되면 나쁠까요? xrp가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처음 발행했던 시점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 이더리움처럼 ico를 안 했으니까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co 여부를 떠나서 리플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적법한 발행 공시를 이행했는지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번 소송에서 리플사가 처음부터 신고도 하지 않고 리플을 판매한 행위를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리플사를 비롯한 코인을 발행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이 증권거래법을 기준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코인이 증권형으로 판명이 되면 증권거래법을 잣대로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또 이미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렇다면 이 코인들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코인을 발행한 회사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리플랩스가 불리한 것인데 왜 xrp를 홀딩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까지 걱정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만약 xrp가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가격이고 당연히 리플의 가격이 폭락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sec의 속내

지금 sec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1930년대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의 기준을 가져와서 코인을 알아서 이 기준에 맞춰서 발행하고 유통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닥사가 위믹스를 규제하던게 오마쥬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과 제도화 없이 지금 같은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들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리플은 그대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권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으로 볼 때 a코인 b코인 c코인은 증권이고 d코인 e코인 f코인은 상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충격을 받더라도 함께 충격을 받고 또 흡수도 함께 할 텐데 그냥 너는 증권이야 하고 리플을 지목식으로 타겟하면 리플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서의 성질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sec의 윌리엄 힘만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비록 초기에 ico를 통해서 발행은 했지만 결국 탈중앙화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발기인 또는 제 3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이제 더 이상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힘만이 그렇게 말하니까 리플랩스도 우리도 탈중화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고 있는 웃픈 상황입니다.

그런디 탈중앙화의 기준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증권이라는 프레임에 끼워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제도와 규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을 만들고 샌드박스 기간을 줘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변화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sec가 지금 하는 방식처럼 하나의 코인을 일방적으로 증권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그 코인을 홀딩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됩니다.

sec가 정작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규제 방식은 투자자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증권이냐 아니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한 코인이 증권이 돼 버리면 그와 비슷한 코인은 모두 증권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모든 코인은 증권?

최근에 게리 겐슬러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sec의 기조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플 소송이 지금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sec는 왜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보려고 할까요? 원래 증권을 취급하는 곳은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무조건 sec에 등록부터 하고 그 이후에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해요. 그렇다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ec한테 등록신청 한다고 해서 그냥 등록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소 자격과 요건을 다 갖춰야지 등록을 해주며,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소송이 걸리자마자 리플이 아직 증권이라고 확정이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래소들이 자진해서 상패를 시킨 것입니다.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빼고 다 증권이야라고 하면 암호화폐 기업 및 거래소를 소유하고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증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맥락입니다.

sec와 cftc간 관할 경쟁

만약 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cftc라는 이름의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관리받게 됩니다. cftc 입장에서도 이런 먹잇감을 두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sec와 cftc라는 두 사자가 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이 증권이 아닌 cftc가 관할하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 장점은 규제가 sec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sec는 매우 엄격한 반면에 cftc는 코인 발행이나 자금의 모집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고 시세 조종이나 사기 리스크 관리 등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을 위주로 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업계들은 sec가 아닌 cftc가 주 관할 부처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ftc는 negative식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규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ec보다 효율적이고 친화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sec는 pogitive 규제 방식에 가깝습니다. 고시 의무는 이렇게 하고 다른 거는 하지 마라는 방식의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암호화폐 업계에는 당연히 이 cftc가 관할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불황 속에서도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관련 로비 자금이 증가세에 있다고 하면서 코인 베이스를 비롯한 거래소들이 로비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리플이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rp가 증권으로 판명이 되면 전 세계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세계에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다들 아직은 모호한 기준 아래서 서로 어떻게 할지 눈치만 보고 있는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지금처럼 계속 애매모호하게 가져간다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은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미국의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패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업비트나 빗썸에서 바로 상패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소 판결의 기준으로 증권형으로 분류를 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sec가 하위 테스트만 가지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한 상당수의 많은 코인들이 이 증권형 코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인들이 증권형으로 판명이 나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속 취급을 할지 아니면 별도의 증권형 거래소를 만들어서 취급을 할지 아니면 진짜 이 주식시장에 암호화폐라는 별도의 섹터를 만들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대략 현재 증권거래법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성의 기사만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가 이런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과정이 참 더디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신 이런 제도가 확립만 되기만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수십 배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아래서 대다수의 상당한 기업이 이 암호화폐 발행을 고려를 하고 주식과는 별도로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고 해서 바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이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근데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폭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패소를 하게 되면 리플사나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이므로 모든 코인들이 이 리플 소송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 리플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승소나 합의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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