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존디튼 변호사의 의견

 

리플

그럼 이를 리플과 관련하여 xrp의 차트에서 긍정적인 상승 신호가 포착된 것 그리고 소송 관련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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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가 차트상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sec 리플 소송 중에 xip는 공식적으로 2023년 첫 번째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장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위로 교차할 때 관찰되는데 이전에 있던 골든 크로스는 2021년 10월에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1일 차트에서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이벤트를 보여주면서 올해 첫 골든 크로스를 보여준 거죠.

게다가 이 현상은 낙관적인 정서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xrp의 경우 장기 이동 평균 50이 장기 이동 평균 200을 넘어 골든크로스가 확인되어 이번 골든크로스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골든 크로스는 ftx 붕괴 시장 여파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큰 악재들은 사라졌고 소송 결과도 임박해 있으니 이 같은 골든크로스 소식은 더욱 탄력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상승이 매우 기대되어 이 점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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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소송 담당 판사인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전히 리플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디튼은 싱킹크립토의 팟케스트에서 일부 판사가 실리콘 밸리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회사 리플이 2014년 약 100명의 잠재 투자자들에게 보낸 회사 브로셔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한 투자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리플의 방어 논리가 재판부에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접근 방식을 오퍼링(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리플 측은 기초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디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5월 6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6월 1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는데 앞서 디튼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토레스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가하고 있고 이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이어 그는 리플과 sec의 이번 소송 케이스는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토레스 판사에게도 이번 케이스는 유례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이며 리폴 소송의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리플의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호건 역시도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항소 절차에 따라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그는 sec는 리플의 패소에도 결코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항소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할 경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항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패소하면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죠.

 

 

또한 sec 자문위원 jw 베렛 역시도 최근 크립토 로우 티비에 출연해 만약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sec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시간이 올라간다면 최종 판결까지는 4~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여 생각보다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는 전망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리플 측이 승소한다고 바라보고 있고 시장 역시도 대부분 리플의 승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까지 또 딜레이 된다면 투자자분들 역시 매우 지칠 테지만 이같이 소송이 늘어지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곧 소송 결과가 나온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그에 따른 반응으로 최근 xrp가 크게 상승했고 3개월 내에 판결이 나온다는 말도 계속계속 들려오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중하셔서 지금의 흐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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