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눈에 정리한 자료가 있어 가져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https://epts.kdi.re.kr/InfoVideo/75457828889140440.png
1992. 2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
- 240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
- 창업, 경영 상담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 수행
2005. 5
영세 자영업자 대책
- 자영업자 과잉 진입 예방을 위해 대책별 특별 프로그램 추진
- 업종별(음식,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소매업, 봉제업 등) 맞춤형 지원
2009. 4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
- 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29개 즉석 가공식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
- 공중위생업자에게 적용되는 폐업 미신고 시 부과 과태료 폐지
2010. 1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대책
- 2012년까지 '나들가게' 1만 개 육성 등 소매업 경쟁력 강화
- 지자체 상품권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통합 및 발행 규모 확대
2012. 9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 과밀업종 진입 억제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 활성화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진흥계정(1.1조 원)' 신설
2016. 11
제1차 소상공인 지원(자생력 강화) 기본계획(2017 ~ 2019)
- (생존율)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5년 생존율 제고('14 : 29% → '19 : 34%)
- (수익성) 정체된 매출액 영업 이일률 제고('14 : 11.6% → '19 : 14.1%)
2017. 7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3조 원 내외)
- 인건비,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2018. 12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 '22년까지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 '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2019. 9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 온라인 진출 촉진을 위해 우수제품 발굴, 진단, 선정 시스템 구축 운영
- 소상공인 기능, 기술 계승과 보호를 위해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 도입
2020.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
-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12조 원 규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8조 원),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5조 원) 등 지원
2020. 9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 '25년까지 전국 시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VR지도' 구축
- 모바일 상품권(QR결제) 등 다양한 결제가 가능한 무선 복합 결제 단말기 보급
2021. 1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
- 피해 소상공인 10만 개에 1%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특별융자 지원
- '22년 모바일, 카드 온누리상품권 1.5조 발행
2022. 7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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