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와 소송중인 sec의 의장 게리겐슬러의 발언

게리 겐슬러

현재 리플과 소송 중인 sec가 의회에서 한 증언 때문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페트릭 맥 켈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의 상품인지 증권인지 물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이면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하지만 상품일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에 속하게 돼 주무 부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질문에 답을 회피했습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고 그는 당시 이더리움을 운영하는 전체 노드 중 과반수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빌 힐먼 sec 전 기업금융 과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연설에서 발언했었고 로스탄 배남 미국 cftc 의장 역시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맥 켈리 의장의 질문에 상품법은 상품을 제외한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했다. 자산이 상품에 포함된 것과 상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여기에 이어 맥 켈리 의장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의 상품과 증권 중 무엇이냐고 무엇으로 생각하냐고 되물었고 그는 이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피하는 겐슬러 위원장의 태도를 두고 계속 지적했는데 이에 겐슬러는 이더리움의 지위를 성급히 판단하고 싶지 않다.

이는 법적 사실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데 이어 대중이 특정 집단의 노력에 따라 자산에 대한 이익을 기대한다면 그 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또 시장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법률은 명확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맥 켈리 의장은 겐슬러 위원장을 계속해서 비판하며 말하기를 sec와 cftc의 규제 조치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규제 불확실성을 바로잡고 실제로 건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 것이라고 말하며 sec와 그 수장인 게리 겐슬라는 미 의원들에게도 굉장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그간의 행동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 법안까지 공식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부터 게리 겐슬러의 해임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워런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진행했는데 그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대신 집행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관련 이슈를 두고 명확성 부족이 원인이다. 미 준수가 원인이다로 나뉘어진 공방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 발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 중 어느 한쪽에서 법안을 위원회 검토 이후 의결에 넘겨 통과하는 경우 다른 한쪽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이때 표결 및 수정 권한도 함께 부여받습니다.

상원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에 해당하는 공화석 배석이 현재는 거의 반반인 만큼 해당 법원의 표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이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금일 리플 xrp에 관련한 시세 분석과 핵심이 되는 소송의 상대편인 sec가 질타 당한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세적인 분석은 단기간 저항선인 0.53달러를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리플과 소송 중인 sec에 대해서는 일전 포브스에서도 게리 겐슬러 사임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작성한 적이 있고 이제는 실제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서 모두가 sec를 질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현재 소송 중인 리플 측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리플이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건 변함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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