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조원을 날려버린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전격 체포

테라/루나 코인의 설계자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이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전격 체포되었스빈다. 벌써 테라/루나 사태로 전세계 많은 이들의 가슴이 무너진지 11개월 만의 일입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일주이리 만에 시가총액 57조원이 사라졌습니다. 피해를 본 국내투자자들은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신현성 전 공동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검찰 합동 수사단은 테라/루나와 관련된 곳 15곳 이상을 압수수색 하였으나 이미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후,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까지 1년 가까지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권도형, 신현성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도형, 신현성이 테라/루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거짓 홍보하였고

3) 투자자 돈을 끌어모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투자자에게 사기를 쳐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법적으로 자본시장법 178조 사지거 부정거래 조항 위반이 됩니다. 이는 테라/루나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적용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라/루나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지만 미국에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모든 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암호화폐시장을 미국정부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리플을 증권이라고 주장합니다. sec는 신현성대표가 가지고 있던 결제시스템이 차이코퍼레이션이 암호화폐 테라/루나와 연동되어 일상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테라/루나가 증권이며 권도형과 신현성씨를 해당 사유로 고발한 것이죠.

 

신현성씨는 차이 코퍼레이션 투자유치로 1,400억원 가까지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권씨와 신씨를 테라/루나의 붕괴가 외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TX의 대표인 샘뱅크먼 프리드가 1조원 가량의 테라 코인을 매도하여 루나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주장이며, 그 후에 FTX 또한 파산에 이르게 되었죠.

차이 코퍼레이션

 

권도형을 어떻게 국내로 송환시키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무부는 3월 24일 저녁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도형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당장 권도형씨가 한국에 송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에서도 권씨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데에 대한 공문서위조 혐의로 권씨를 재판에 넘겼고, 판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현지에서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의 구금 기간을 30일 연장시켰다고 하여 당장 우리나라로 송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씨에 대한 더 중요하고 엄중한 재판들이 남아 있는데, 여권위조와 같은 것으로 시간만 더 끌리는 느낌입니다.

 

권씨를 재판에 넘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검찰도 증권사기, 시세조종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하여 권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적인 피해를 초래했기에 권씨의 재판을 원하는 것을 우리나라 뿐만도 미국 뿐만도 아닌 전세계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작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체포영장을 근거로 인터폴에 권씨의 적색수배 요청을 하였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우리나라가 권씨를 데려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권씨를 체포한 몬테네그로가 권씨를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넘기면, 국내 송환은 한 없이 미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권씨를 송환 시키는 여부를 가르는 소송망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랩스 신현성, 권도형 공동대표